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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 기다리는 건 대통령 국가긴급권
  • 조병초
  • 등록 2015-12-16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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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무성 대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가능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무산과 사실상 해체된 정개특위, 선거구 확정 시안이 지난 것을 언급하며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는 미국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경제살리기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처리를 미루고 있지만 결정해야 하는 올해 말이 지나면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고 19대 국회는 막을 내린다"며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을 촉구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직권상정)을 못하면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며 이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중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정, 경제상의 중대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각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소집을 기다를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조치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지금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불 수 있는 것인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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