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0년간 중기부로부터 받은 사업비용 중에서 휴ㆍ퇴직 인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여 인건비들을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포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2년부터는 센터내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직급 및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남은 잔여 인건비를 균등하게 나눔으로써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억 740만 3천원의 세금이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드러났다.
중기부로부터 해마다 정해진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 휴ㆍ퇴직’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를 3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8급까지의 임직원에게 자체평가를 통하여 매년 말 성과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수행을 통해 받는 인건비 외로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전체가 잔여 인건비를 나누어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특히 2022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관 내 노조와의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직급 및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잔여 인건비를 1/N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했던 탓인지 센터는 직원들의 ‘근무일수 기준’을 이유로 성과급을 다시 차등분배하며, 기관장 등 임원 모두가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때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일반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며 중기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성과급을 회수하고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과 장애인 기업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국고에 환수돼야 할 잔여 인건비를 두고 본인들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뿌리깊은 방만경영을 확실히 뽑아야 한다”며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내부성과급 집행현황
구분 / 유형 | 내부평가 성과급 | |
목적 | 직원동기 부여 | |
개념 | 직원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 | |
시작년도 | 2012년 | |
지급대상 | 지급 예정일 기준 재직한 임직원 | |
재원 | 임직원 휴·퇴직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 |
예산 (천원) | 2012 | 20,000 |
2013 | 23,000 | |
2014 | 30,000 | |
2015 | 49,000 | |
2016 | 51,000 | |
2017 | 33,534 | |
2018 | 17,046 | |
2019 | 56,163 | |
2020 | 52,616 | |
2021 | 93,503 | |
2022 | 181,541 | |
지급 시기 | 매년 말(12월) | |
지급 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내부규정, 노사 합의서 | |
계산식 | 2012~2021 | 성과평가에 의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2022~ | 노동조합 합의를 통해 잔여인건비 1/N 지급 | |
2022년 기관 내 노조와 체결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금협약서
202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인건비 집행현황
※ 성과급 ‘0’원 표시는 휴ㆍ퇴직자
구분 | 직급(직책) | 인건비(원) | 성과급(원) |
1 | 센터장 | 125,156,148 | 5,020,785 |
2 | 1급(단장) | 111,960,288 | 5,020,785 |
3 | 2급(본부장) | 96,565,692 | 5,020,785 |
4 | 2급(본부장) | 51,425,611 | 0 |
5 | 3급(차장) | 85,231,841 | 5,020,785 |
6 | 4급(과장) | 74,207,235 | 5,020,785 |
7 | 4급(과장) | 75,469,720 | 5,020,785 |
8 | 4급(과장) | 54,710,865 | 5,020,785 |
9 | 4급(과장) | 69,725,783 | 5,020,785 |
10 | 4급(과장) | 65,622,706 | 4,306,217 |
11 | 4급(과장) | 70,211,452 | 5,020,785 |
12 | 4급(과장) | 3,131,447 | 0 |
13 | 5급(대리) | 52,561,815 | 5,020,785 |
14 | 5급(대리) | 51,531,034 | 5,020,785 |
15 | 5급(대리) | 66,748,270 | 5,020,785 |
16 | 5급(대리) | 49,487,436 | 5,020,785 |
17 | 5급(대리) | 53,514,341 | 4,384,750 |
18 | 5급(대리) | 70,926,234 | 5,020,785 |
19 | 5급(대리) | 57,977,257 | 5,020,785 |
20 | 5급(대리) | 26,160,467 | 0 |
21 | 5급(대리) | 53,154,585 | 5,020,785 |
22 | 5급(대리) | 49,234,306 | 5,020,785 |
23 | 5급(대리) | 48,609,387 | 5,020,785 |
24 | 5급(대리) | 52,323,716 | 5,020,785 |
25 | 5급(대리) | 37,726,308 | 3,246,024 |
26 | 5급(대리) | 48,547,473 | 5,020,785 |
27 | 5급(대리) | 51,995,524 | 5,020,785 |
28 | 5급(대리) | 53,504,786 | 5,020,785 |
29 | 5급(대리) | 31,496,259 | 2,787,916 |
30 | 5급(대리) | 57,778,183 | 5,020,785 |
31 | 6급(사원) | 39,715,989 | 3,913,554 |
32 | 6급(사원) | 44,301,442 | 5,020,786 |
33 | 6급(사원) | 19,992,299 | 2,238,187 |
34 | 6급(사원) | 42,504,793 | 5,020,786 |
35 | 6급(사원) | 39,269,724 | 5,020,786 |
36 | 6급(사원) | 41,927,747 | 5,020,786 |
37 | 6급(사원) | 44,129,577 | 5,020,786 |
38 | 6급(사원) | 40,025,608 | 5,020,789 |
39 | 6급(사원) | 34,799,758 | 0 |
40 | 6급(사원) | 25,626,863 | 0 |
41 | 6급(사원) | 35,448,897 | 0 |
42 | 6급(사원) | 25,026,314 | 0 |
43 | 6급(사원) | 39,665,731 | 5,020,789 |
44 | 6급(사원) | 38,706,375 | 5,020,789 |
45 | 6급(사원) | 42,353,392 | 0 |
46 | 6급(사원) | 42,122,931 | 5,020,789 |
47 | 6급(사원) | 28,542,453 | 0 |
48 | 6급(사원) | 32,290,891 | 0 |
49 | 6급(사원) | 33,092,493 | 0 |
50 | 6급(사원) | 34,253,461 | 0 |
51 | 6급(사원) | 4,175,853 | 0 |
52 | 6급(사원) | 10,506,780 | 0 |
53 | 6급(사원) | 10,658,620 | 0 |
54 | 6급(사원) | 12,841,005 | 0 |
55 | 6급(사원) | 10,658,827 | 0 |
56 | 6급(사원) | 9,587,120 | 0 |
57 | 6급(사원) | 8,789,780 | 0 |
58 | 6급(사원) | 8,980,089 | 0 |
59 | 6급(사원) | 8,574,609 | 0 |
60 | 6급(사원) | 8,655,639 | 0 |
61 | 6급(사원) | 8,375,840 | 0 |
62 | 6급(사원) | 6,019,102 | 0 |
63 | 6급(사원) | 6,005,767 | 0 |
64 | 6급(사원) | 6,234,846 | 0 |
65 | 6급(사원) | 6,152,427 | 0 |
66 | 6급(사원) | 6,918,275 | 0 |
67 | 6급(사원) | 2,128,484 | 0 |
68 | 8급(사원) | 33,117,360 | 0 |
69 | 8급(사원) | 11,159,881 | 0 |
70 | 8급(사원) | 28,992,893 | 0 |
71 | 8급(사원) | 17,813,837 | 0 |
72 | 8급(사원) | 20,156,075 | 0 |
73 | 8급(사원) | 6,295,089 | 0 |
74 | 8급(사원) | 5,994,640 | 0 |
75 | 8급(사원) | 5,994,939 | 0 |
총계 | 2,785,280,684 | 181,541,789 | |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경로무료급식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의 시간과 정성에 감사”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청소년의 힘찬 에너지로 ‘청소년 페스타’ 개막공연 장식
예산군, 예산형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
편집 2024.05.11 [23:10] | 발행호 [28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