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사진=동대문구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의 필요성을 재인식해 지난 9월부터 집중 홍보를 시작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주차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잠깐 1~2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주차를 했다가 공익제보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제도의 실시 후 공익제보 신고가 이전보다 2~3배가량 폭주(동대문구 기준, 월 400건 이상 증가)해 행정력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반 사례를 분석한 구는 ‘대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준법의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민원 다발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안내 전단을 제작해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하거나 주차 1면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 2면 이상 방해 시 또는 자전거 등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 사용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홍보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해킹 코인, 조세회피처 소형거래소로 세탁…당국 속수무책
업비트 해킹 일당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하기 위해 조세회피처 기반의 소형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해커들은 업비트에서 445억 원 상당의 코인을 훔친 뒤 수천 차례의 이체와 환전을 반복하며 거래선을 복잡하게 얽어놨다.이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으로 코인이 지속적으로 모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탈취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