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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 선거 공정성 침해 5대 범죄에 대한 중점 단속 예고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12-12 1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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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내년 4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경찰청이 202312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전남경찰청 및 관내 22개 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 20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이어가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하며, 불법 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선관위·정당 사이트 해킹,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전남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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