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온라인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까지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전담 모니터 인력은 6명에 불과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가장 먼저 모니터 전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다른 분야 모니터 인력도 디지털 성범죄 분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그만큼 심각하고, 신속한 유통 경로 파악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판단에선다.

방심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전용신고 배너를 설치했고, 24시간 전화 신고 접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유포 경로로 지목되지만 협조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 특히 국내에 공식 소통 창구가 없는 사업자와는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를 집계한 결과, 학생 피해 186건, 교원 피해 10건 등 올해 들어 200건에 육박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