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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맞춤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발전 제고 및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3월 24일에 열린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

□ 올해는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세부 추진과제에는 ▲지역 맞춤형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추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개선 수용과제 이행 집중관리 등을 담았다.

□ 특히, 중앙부처 협의 지연·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과제의 재검토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에 중점을 둔다.

□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서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통해 집중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허가·지원기준 등 민생 규제 집중 개선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기업규제혁신은 전담부서(기업지원과)의 조직 확대로,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힘쓴다.

□ 또한, 시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직원들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 걸림돌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를 위해 올해 첫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해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

 ○ 특히, ▲투자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가입기준 완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안건을 심의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