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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을 17년 만에 부활시킨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부총리는 부처 간 AI·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예산 배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폐지된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정부는 “AI 거버넌스 강화와 정책 충돌 최소화, 추진 속도 제고가 불가피하다”며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전략을 설정하고, 과기부총리가 이를 실행·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이원 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현행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며 보건·복지·고용·여성·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도록 설계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처 간 조정 기능도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중복 조정 구조를 없애고 각 부처 장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효율적”이라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