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엔씨소프트, 환불 소비자에 계정 제한·재결제 유도…공정위 ‘경고’ 제재
  • 김민수
  • 등록 2025-10-02 13:08:19

기사수정
  •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거짓·기만적 거래 행위로 규정
  • 자진 시정·피해 규모 경미 고려해 과징금 아닌 경고 조치

엔씨소프트게임 아이템 환불(청약 철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계정 제한을 고지하고 재결제를 유도한 엔씨소프트(03657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니지W’ 운영 과정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비정상 결제·환불’ 사유로 계정 제한을 알리며 재결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21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엔씨소프트가 문제된 부분을 스스로 시정했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스토어 환불 정보가 업체에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었고, 현재는 계정 제한 관련 안내 문구를 수정해 오인 소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부분의 계정 제한 건이 약관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상 사례였음을 지적했다. 정상 결제 환불로 계정을 제한한 경우는 극소수였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외부 앱마켓 환불 과정에서 안내 미흡이 있었다”며 “이미 이용자 계정 정지 해제와 환불 조치를 완료했고, 이용약관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 독점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주민 합의 빠진 공익사업 추진… 송학면 사태, 제천시 관리·감독 부실 도마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추진된 공익사업과 보조금 집행을 둘러싸고 절차상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과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두고 “공공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0일 송학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송학면의 한 이장은 지난해 농업...
  2.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3. [속보]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속보]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 ‘나흘째 단식’ 장동혁 “당원들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 [뉴스21 통신=추현욱 ] 나흘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장 대...
  5. 김상태 북구의장이 새해를 맞아 북구지역 자생단체들과 소통을 이어갑니다. [뉴스21 통신=최병호 ](가진출처=울산북구의회)송정동자연보호협의회와의 현장간담회 관련 보도자료
  6. BTS, '광화문광장'서 컴백 공연 추진…오는 3월 20일 ~ 22일 중 택일 〈사진=위버스 캡처〉완전체 컴백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이 첫 컴백 공연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완전체로 돌아오는 가운데 컴백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4월부터 시작될 대규모 월드 투어에 앞서 국내에서 선보이는 첫 ...
  7. 파주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2.07% 상승…"23일 공시" 파주시는 올해 개별토지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07%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전국 평균 3.35%, 경기도 평균 2.67% 상승률과 비교해 다소 낮은 수치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 변경이 확인된 45필지를 신규 표준지로 교체하고 작.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