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 베네수엘라 내 비밀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사진=트럼프 대통령 SNS 캡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 베네수엘라 내 비밀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인정하며 사실상 보도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제거 작전을 승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답을 피했다.
NYT는 백악관의 기밀 지시문을 인용해 “이번 승인으로 CIA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인명 살상 작전을 포함한 공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CIA의 작전은 마두로 정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표적 제압(targeted operations)’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미군과의 연계 작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 목적은 정권 교체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작전 승인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쿠데타 시도”라며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영방송은 “미국이 또 한 번 라틴아메리카를 전쟁터로 만들려 한다”고 논평했다.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외에서의 비밀 작전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미국은 국제법상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도 “의회 승인 없이 해외 살상 작전을 허가한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작전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미국의 국익과 인도적 목적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이후 베네수엘라 제재와 반(反)마두로 세력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CIA 작전 승인은 사실상 ‘정권 교체’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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