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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내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서빙로봇이 해킹과 정보 유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보안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7천 대로 이 중 60%가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된다. 해당 로봇들은 식당, 호텔,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 중이다.

이들 로봇은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 실시간 통신하며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로, 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KISA를 비롯한 국내 기관들은 서빙로봇의 보안 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과거 로봇청소기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부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했으나, 서빙로봇은 기업 간 거래(B2B) 품목에 해당해 동일한 조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KISA 관계자는 “서빙로봇은 기업 동의 없이 예방 차원의 보안 점검이나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서빙로봇 등 생활밀착형 로봇이 중국 서버와 통신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한국형 빅브라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보안 인증 제도를 국내 제품뿐 아니라 수입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이미 중국산 드론과 로봇을 ‘안보 위협 장비’로 규정해 연방정부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로봇의 데이터 주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