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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동성애자 입양 금지 해제 - 동성 커플의 입양은 아직 '금지' 김가묵
  • 기사등록 2016-06-29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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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L CIZEK / AFP



28일(현지시간) 체코 대법원이 동성애자의 입양 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의 입양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인터넷에  "자신의 존엄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영항을 미친다"며 개인 동성애자의 아이 입양 '금지'를 '무효화'한다고 게시했다.


이 판결은 아이를 입양하길 원한 한 남성 동성애자의 고소에서 비롯됐다.


동성애자 활동가들은 개인에 대한 입양 권리를 환영하지만, 동성 커플에 의한 입양이 금지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게이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은 성명에서 "체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합쳐 부르는 말)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second-class citizens)"라고 말했다.


체코에서는 1,05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리 디엔스트비어 체코 인권부 장관은 동성 커플의 입양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개정법을 약속했다.


2015년 5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 시민의 약 60%는 동성애자의 입양과 부모가 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했으며 50%는 동성애자 결혼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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