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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의무지출이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 의무지출이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되는 재정을 의미한다. IMF는 추가 구조개혁이 없으면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16일 발표한 보고서 ‘한국 고령화에 따른 정부재정 보호를 위한 재정개혁’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의료, 장기요양 관련 지출이 2050년 GDP 대비 30~35%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치(2045년 19.1%, 2055년 21.2%, 2065년 23.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현재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13.7%인 점을 감안하면, 25년 뒤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구조개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의 장기적 부채 지속 가능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가 1% 감소할 때마다 실질 소비가 1.6%씩 줄고 있어, 출산율 회복이 없으면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IMF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자원배분 효율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미만이지만, 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된다”고 평가했다. 구조개혁이 시행되더라도 성장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2050년 채무 비율이 여전히 GDP 대비 100%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IMF는 △연금개혁 지속 추진 △지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 확보 △재정 프레임워크 도입 등 재정개혁도 권고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지원 간소화 등 비효율적 지출 축소를 제안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25년 1267조원에서 2029년 1753조원으로 증가하지만, 지방채무는 44조원에서 42조원으로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