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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리 현실과 과제
  • 윤만형
  • 등록 2026-02-03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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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송 군락지와 왕피천의 다른 운명

사진 = KBS뉴스영상캡쳐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이다. 평균 수령이 100년 이상인 금강송 숲에는 산양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며, 평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반면 맞은 편 왕피천 일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국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임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으며, ‘출입 금지’ 표지판이 무색하게 여름철에는 단체 행락객이 몰리기도 한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감시원 채용이 중단된 탓도 있다.

이처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두 보호지역이 다르게 관리되는 이유는 관리 주체와 적용 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5개의 기관이 30개가 넘는 보호지역을 나눠 맡고 있어, 일관된 기준 없이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최소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는 육상 약 18%·해양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지역 관리 법안도 지난달에야 첫발이 뗐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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