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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내부 제보자 포상금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휘슬블로어 프로그램’이다.

내부 부정부패를 알리는 제보자는 주식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예우받는다.

부당 이익 규모가 큰 사건을 제보할수록 포상금도 비례해 지급된다.

환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예산 소진 우려도 없다.

제도 도입 이후 포상금으로 약 3조 원이 지급됐으며, 주가 조작 등 범죄와 관련된 검은돈 10조 8천억 원을 적발했다.

큰 포상금이 더 큰 주식시장 범죄를 막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를 국내에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높이고 부당 이익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부당이득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삼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올해 금융당국의 포상금 예산 4억여 원 가운데 약 30%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KBS가 제보 포상금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과감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예산처는 세부 대책을 논의 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