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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보도자료 캡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월 4일(수)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민일보사와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3특5극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을 주문하고,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였다. 

    **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구상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소외와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즉,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5극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자치  분권 입법 개정안도 ‘초광역권’ 위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초광역권을 구성하기 어려운 독자적 자립모델인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특별자치시‧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를 실행하는 자치분권의 실험장(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모델이다”고 강조했다.

 ❍ 또한 특별자치시‧도는 그동안 각(各) 특별법을 통해 권한이양과 규제해소 위주의 입법을 추진해 왔고, 다른 시‧도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재정하는 등 제로섬 게임(Zero-sum)의 특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 현재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정책과 입법은 이해되지만, 자칫 지역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이에 여중협 부지사는 “먼저 발의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기조가 특별자치시‧도에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023년 11월 27일 출범한 강원‧제주‧세종‧전북의 협의체로 지난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서 각 지역 특별법 심사가 불발된 이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별법 입법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표회장 시도를 맡고 있다. 

출처 : 강원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