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사진=네이버 db)

[속보]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권창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다.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 상사, 보전소송, 형사, 행정, 조세, 의료, 종교, 가사, 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권창영 변호사는 초임 법관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왔는데, 그 결과 36권의 저서(단독저서 13권, 공저 23권)와 130여 건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특히 노동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의 발간에 공헌하였으며, 집필대표로서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주 산업안전보건법,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집필하였고,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가처분을 강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2022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연구성과를 모아서 ‘중대재해처벌법연구 I’을 출간하였다.

다음으로 다년간 민사집행 및 신청(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민사보전법을 출간하였고,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을 집필하였으며, 실무서로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발간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년간에 걸쳐 보전소송에 관하여 강의를 하여 왔다.

나아가 해사법, 항공우주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제3판)에 발간한 선원법해설은 해사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고 항공소음정책포럼과 항공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항공법 관련 전문서적 5권(1. 항공민사법, 2. 항공노동법, 3. 항공운송법, 4. 항공행정법, 5. 군소음보상법)을 발간하여 항공법의 연구수준을 일신하고 후학들의 양성에도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재판경험과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력

• 1987목포고등학교 졸업
• 1992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사법학 부전공)
• 2001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200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 2007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 201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제49기)
• 2016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 수료(제19기)
• 2017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AMP) 수료(제4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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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2001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1-2002춘천지방법원 판사
• 2002-2005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5-2007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5-2006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연구위원
• 2007-2009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9-2010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0-2012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2-201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2-2017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민사집행, 비송 분과위원회)
• 2014-2016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2017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2021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 2017-2018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2019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법률위원
• 2017-2020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공정거래)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 2018-2020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 2018-2021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부평가위원
• 2018-202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9-2019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 2019-2019현대제철 안전ㆍ환경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19-2020드론규제샌드박스 지정변호사
• 2020-2021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공익위원
• 2020-2021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제포럼 위원
• 2021-2024한국방송공사(KBS) 자문변호사
• 2022-2024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5-현재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 2010-현재민사집행법학회 재무이사
• 2015-현재한국해법학회 정보이사
• 2016-현재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 학술이사
• 2017-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7-현재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사단법인 항공소음정책포럼 감사
• 2019-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9-현재한-EU FTA 노동 분야 분쟁 조정 전문가 패널
• 2020-현재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23-현재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 2023-현재온주 편집위원
• 2024-현재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7-현재법무법인(유)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