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석 얻은 ‘日 다카이치 총리‘ 첫 메시지… "헌법 개정 추진"

[뉴스21 통신=추현욱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의 당론"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사상 최대 의석을 얻으며 압승해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NHK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었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의석수를 합하면 352석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 와 개헌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 등을 담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민영 방송에 출연해 "헌법 개정안은 각 당이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엄중한 안보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살상력이 있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경 정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온 장소"라며 총리가 될 경우에도 참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 취임 후인 작년 10월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例大祭·제사) 때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NHK에 출연해서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민당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며 적극재정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조만간 출범할 2차 다카이치 내각 각료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각료 후보를 낸다면 "(각료 교체가)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식품 소비세 감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으로 중의원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지만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인 데 대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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