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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18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는지가 특검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특검은 김 씨가 투자금 가운데 48억 원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제기됐던 투자 유치 과정과 김 여사의 관련성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24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금액 가운데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쟁점은 이른바 ‘별건수사’ 여부였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라며, “특검의 수사 내용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언급이 없고 김 씨의 개인 횡령 혐의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선고를 앞두고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이 항소할 경우 공소기각 위험을 안은 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김예성 씨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은 항소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