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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일본 헌법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사실상 미국의 관리 아래에서 제정됐다.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로 인해 이 헌법은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려 왔다.

이 조항 때문에 일본 자위대는 세계 7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민당 주류와 일본 보수 세력이 오랜 기간 헌법 개정을 추진해 온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 지휘를 총괄하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직접 나서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올해 방위비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다. 헌법이 개정될 경우 주변국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방위비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고, 무기 도입 역시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사실상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는 함정 2척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지스함 8척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보수 진영은 북한과 중국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로부터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군사 대국화를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