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대법원이 전두환씨가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해 5·18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출간한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 측에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 단양군수 출마 선언
충청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이 10일 단양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오 의원은 이날 “단양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100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
익산시, 고령층 퇴원 후 돌봄 환경 조성
익산시가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령 환자가 퇴원 후에도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8개 요양병원과 4개 병원 등 총 12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mid...
영산강청, 하수도 예산 6,333억원 확정... 기후위기 대응 총력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은 광주․전남․제주․경남(남해,하동)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 보급 확대와 수질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수도 분야에 국비 6,333억원*(263개 사업)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 1) 도시침수 등 안전사고 대응 사업 1,260억원 2) 하수도 확충 사업 5,046억원 3) 하수재이용사업 27억원 올해 하.
덕유산국립공원,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여행 안내서 발간
[뉴스21통신/김문기]=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변화하는 국내 탐방 수요에 맞춰, 자원보전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실현하는 여행방식을 제안한 「지속가능한 여행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덕유산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사회(무주군‧거창군)를 바탕으로, 지역이 보유 풍부한 자연‧문화·생활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
정읍시, 농업인학습단체 1000여 명 대상 맞춤형 영농 교육 실시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회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과제 교육과 당면 영농 기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각 읍·면·동의 지역 특성과 영농 여건을 반영해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품목별 핵심 재배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