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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최근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면서, 기금 운용 주체로 공공기관 수탁 법인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5백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부담이 큰 만큼, 아예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수익률을 3배 높이고 수수료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서 40여 개 민간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한 해 2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 측은 국민연금이 이미 자본시장의 큰손인 만큼, 퇴직연금 시장 참여가 민간 금융 사업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환율 방어 등 정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법제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