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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국내 유력 J언론사에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5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하달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은 경찰이 경비를 서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연결해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각 부처의 소관 사무나 지휘·감독 관계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이 만든 세부적인 내란 실행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최초 수립한 윤석열, 김용현"이라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는데, 최초로 계획을 세운 게 윤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에도 지시 하달해야 하는데 이상민 말고는 소방에 지시 언급한 사람 없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시대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졌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되거나 위축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 물리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인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