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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오늘 국정원 국감..격렬한 적폐청산 공방 예상
  • 최훤
  • 등록 2017-11-02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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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입 의혹, 적폐청산 TF 활동 적법성 등 쟁점
  • 매년 5000억원 쓰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대두될 듯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1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2일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다시 적폐청산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과거 정부 국정원의 댓글 공작 등 정치개입 의혹,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적법성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9년간 벌어진 불법 정치 공작의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11년 원세훈 원장 당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문건 8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 등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문건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 사찰, 2012년 총선·대선을 대비해 트위터 등 장악 계획, 여당 후보의 재보선 낙선 원인 분석 등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특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공작을 조직적으로 계획·실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연일 과거사의 일탈행위를 찾아내고 전 정권 관련자들만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이날 국감에서 제대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적폐청산 TF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인데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서버를 보는 등 행위를 하고 있다며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정보위 소속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적폐청산용으로 바뀌었다"며 정보위에서 확실한 국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매년 5000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쓰는데 국회·감사원 등 타 기관이 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을 설립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했는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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