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시위   © 이형복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비정규직들이 천막을 세워놓고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하루 아침에 재고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외주 운영자들과 도로공사와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 계약에 해당된다며 도로공사에게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은 공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는 커녕 법원에 항소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 정부에 책임을 강조했고 비정규직과 외주 근로자 대신 직접 정규직을 고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