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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19.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대표예시제품에 대한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했다.

살생물물질 승인 시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살생물제품은 우선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하여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 </span>살생물제품의 유형 >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부여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 ’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하여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하여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span>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부여 >

구 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승인유예 기간	3년	5년	8년	10년
살생물제품 유형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오싹한 가을밤,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개최 전북과 가고시마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광주 서구 상무1동 청소년축제 '일동모여樂(락)' 성료 출향민 힘 모아...광주전남시도민회, 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법제화로 다시 뛰는 마을기업,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최신기사 오싹한 가을밤,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개최 전북과 가고시마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광주 서구 상무1동 청소년축제 '일동모여樂(락)' 성료 출향민 힘 모아...광주전남시도민회, 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법제화로 다시 뛰는 마을기업,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해병대 6여단서 해병 1명 머리에 총상 사망...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후 사토 불법 반출 논란 ‘손 안에서 즐기는 숲‘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포레스트 아일랜드 협업 오싹한 가을밤,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개최 익산시가 가을밤 오싹한 즐거움을 선사할 '제4회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첨단 홀로그램 기술과 호러 콘텐츠를 결합한 이색 행사로, 오는 18~21일에 이어서 26~28일 두 번으로 나눠 총 7일간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열린다.  2022년 첫선을 보인 이 축제는 해마다 관람객이 늘며 2022년 1... 전북과 가고시마현, 작은 유리조각으로 이어가는 큰 우정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9월 13일 전주 JB문화공간과 전주대학교에서 일본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전북-가고시마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진흥원과 가고시마현국제교류협회는 2017년부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흥원이 가고시마현을 직접 방문해 현민들. 광주 서구 상무1동 청소년축제 '일동모여樂(락)' 성료 광주 서구 상무1동에서 청소년들의 열정이 빛나는 축제 '일동모여樂(락)'이 13일 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청소년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김이강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출향민 힘 모아...광주전남시도민회, 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광주전남시도민회(양광용 회장)는 지난 13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고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섬박람회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법제화로 다시 뛰는 마을기업,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 [뉴스21 통신=홍판곤기자 ]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15년 만의 결실”로 불리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고, 마을기업은 매번 지자체별 한시적 예산과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2025년 여름, 드디어 법적 기... 전남도-광주전남시도민회, 고향사랑·메가이벤트 성공 다짐 전라남도는 13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양광용) 창립 70주년 기념 광주전남시도민회 한마음 대축제에서 향우 5천여 명과 함께 고향 발전과 화합의 뜻을 다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개호, 박홍근,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충북 단양군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민간단체장이 음주 의혹은 아니지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께 단양읍 별곡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B씨가 집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K7 승용차)을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뒤 그..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행사 품격 추락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했지만,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문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다.올해 영화제 개막식에서 깔린 레드카펫은 고급 직물 대신 얇고 쉽게 구겨지는 부직포 재질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겉으로는 붉은색으로 도포돼 있었지만, 두께 감이나 질감 면에서 국제 영화제의 격. 단양예총회장,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4일 만에 피해자에 연락 논란 충북 단양군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민간단체장이 음주 의혹은 아니지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즉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께 단양읍 별곡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B씨가 집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K7 승용차)을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뒤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식 활용 PRS로 7천억 조달…적자·차입 압박 속 돌파구 찾기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직접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PRS 계약을 추진 중이다. ... 몽골 화산 여행 중 한국인 인플루언서 추락사 20대 한국인 여성이 몽골 북부 화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여행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달 28일 몽골 불간 주 오랑터거 화산 정상 부근에서 촬영 도중 강풍에 휘말려 10ｍ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당시 몽골 북부 지역을 여행 중이.. 참의원 선거 참패 후폭풍…이시바 총리 11개월 만에 물러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일본은 내각제 국가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므로 자민당 총재 교체는...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평화·기후·돌봄·기회 주제로 수원서 개막 [뉴스21 통신=홍판곤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기후·돌봄·기회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 어린이날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의식 못 찾은 여고생 127일째 어린이날 발생한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이 넉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3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 갈현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09-14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