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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도 예산안,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투자 확대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08-31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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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7조 5,877억 원 편성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19년 예산안 주요 특징】

 

환경정책의 변화를 선도할 신규사업 대폭 확대

 

○ 새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다수 발굴(붙임 3)

 

- ‘18년 17개 사업 361억 원 규모 → ’19년 42개 사업 1,185억 원 규모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 전환

 

○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하여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

 

-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18년 5,201억 원 → ’19년 8,012억 원)

 

-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18년 38.4%→’19년 41.5%),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효율화(‘18년 1조 6,113억 원 → ’19년 1조 2,754억 원)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

 

○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효율화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예정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와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 투자 집중

 

○ (미세먼지)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 강화

 

- 미세먼지 분야 예산 ‘18년 6,920억 원 → ’19년 8,832억 원(27.6% 증가)

 

○ (온실가스)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 실시

 

- 온실가스 분야 예산 ‘18년 404억 원 → ’19년 598억 원(48% 증가)


【중점 투자 분야】

1.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 ‘18년 6,920억 원→‘19년 8,832억 원(+27.6%)

 

먼저,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18년) 934억 원, 11.6만대 → (‘19년 계획) 1,207억 원, 15만대

* 어린이승합차 LPG 전환 : (‘18년) 45억 원, 1,800대 → (‘19년 계획) 57억 원, 2,272대

* 노후화물차 LPG 전환(신규사업) : (‘19년 계획) 19억 원, 9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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