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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전(전기도둑)과 위약으로 줄줄새는 전기요금 1,167억원
  • 나장용 사회2부기자
  • 등록 2018-10-14 13:57:53
  • 수정 2018-10-14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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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말까지는 1,200억원 예상

[뉴스21통신=나장용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전(전기도둑)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그 규모가 3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 연말까지는 5년간 총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표1)


도전(전기도둑)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건수는 4,018건, 금액으로는 71.5억원으로 전체의 12.3%에 달했다. 위약규모가 제일 큰 유형(전체의 73.1%)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23,829건, 금액으로는 644억원이었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 등 이다.


박범계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은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하여 줄줄새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표1]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위약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9

소계

계약없이 사용(도전)

(12.3%)

건 수

1,101

884

817

858

358

4,018

위약금

2,129

1,738

1,302

1,330

654

7,153

계기1차측 도전

(0.7%)

건 수

52

61

44

41

16

214

위약금

170

235

381

109

100

995

계기조작

(0.4%)

건 수

35

26

27

15

10

113

위약금

182

126

84

164

8

564

무단증설

(6.4%)

건 수

982

575

359

143

37

2,096

위약금

9,401

10,861

4,964

3,169

1,093

29,488

계약종별위반

(73.1%)

건 수

6,962

5,978

7,131

2,213

1,545

23,829

위약금

14,085

14,439

14,265

12,189

9,440

64,418

사용기간

/시간위반

(7.1%)

건 수

465

443

730

395

296

2,329

위약금

866

3,460

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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