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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초·중·고 국가재정지원 3조원 늘었는데 법정부담금 3천억원 회피
  • 나장용 사회2부기자
  • 등록 2018-10-19 2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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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17년 사립유초중고 재정지원 7조9천억에서 8조9천억원으로 12.7% 증가

[뉴스21통신=나장용 기자]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유·초·중·고 합산) 정부지원금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재정결함보조금

기타지원비

지원 총계

전년대비

증가(%)

인건비

운영비

소계

시설지원비

목적사업비 등

2014

4,528,645

517,527

5,046,172

241,261

2,610,057

7,897,490

2015

4,833,565

475,697

5,309,262

270,222

2,567,590

8,147,074

3.16% ↑

2016

5,018,946

439,781

5,458,727

362,993

2,654,493

8,476,213

4.03% ↑

2017

5,199,049

449,312

5,648,361

534,826

2,717,789

8,900,976

5.01% ↑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유·초·중·고 사립법인 법정분담금 납부율 감소 추이]

(단위: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기준액

납부액

납부율

306,074

66,567

21.74

312,159

64,447

20.64

346,111

63,930

18.47

362,329

63,610

17.55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이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8천975억여 원이었던 것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9천10억여 원으로 3년 간 1조35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천6백23여

억 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천 만 원에 불과, 부족분인 약 2천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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