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이 해제된다.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하고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RFID 시스템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설치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