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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참으로 두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전했다. 

또 “수사권 조정을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며 그게 부각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