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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원
  • 등록 2019-03-25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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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사흘 동안 무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히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25일 오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서울 잠실에 아파트가 있고, 세종시에 고급 아파트 분양권까지 가진 다주택자이다.


분당 아파트는 장녀 부부에게 물려줘서 현재 임대로 살고 있으며 부인 명의로 소유한 잠실 아파트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전세를 낀 이른바 개부자 논란이 제기되었다.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이라 지적하였다.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보유가 죄는 아니다'고 반박논리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소속 인원들은 청문회가 시작과 동시에 최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후보자가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인사검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한국당의원은 최 후보자의 보유 주택이 모두 투기지역에 속해 있던 것을 지;적하며 실거래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현재 의원 역시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보유하였음에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차관 시절 분양받은 세정시 아파트와 분당 상록아파트는 모두 외국에 나가기 전에 구입했다며, 전부 투기과열 지역으로 주거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최 후보자가 증여세 1억원을 절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김철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주택 보유 및 증여와 관련 의혹이 제기 된 점이 안타까우나, 다만 최후보자는 국토부에서 30년간 근무를 했고 국토부 핵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며 역대 장관들보다 조직 파악 등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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