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업통상자원부(카카오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4.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 동 안건은 회의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ㅇ ‘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특히, 건설-운영 등 기존 先行 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後行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全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을 추진한다.

- 지난 4.15(월)에는 고리본부 현장에서 한수원과 연구소 소재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여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주요내용】

□ 산업부는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➊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➋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➌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➍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➊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 추진

ㅇ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해체 사업을 세분화하여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

ㅇ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자로 원격 절단장비, 해체 Mock-up시설, 방사성폐기물 측정장비 등

➋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 추진

ㅇ 지역과 협력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 지역별 집적지 예시 :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울산), 방사선의과학 산단(부산), 감포단지(경주) 등

ㅇ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 목표)하고 금융지원 확대(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➌ (단계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진출 추진

ㅇ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➀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년대 중반)→➁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년대 후반)→➂제3국 단독진출(‘30년대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해체 관련 정보·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➍ (제도기반 구축)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마련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

ㅇ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는 위 4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Top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ㅇ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ㅇ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