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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기술개발(이하 R&D) 효율성 제고 및 과제 신청자 편의 제고를 위해 2015년에 개념계획서 제도를 신규 도입한 결과, 과제 경쟁률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계획서 제도는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작성한 5쪽 내외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것으로, 개념계획서 단계에서는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제 신청자, 특히 정부 R&D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쉬워져 정부 R&D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접수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과제 접수(1~2월) 결과, 총 256개 선정 예정 과제에 1,331개 개념계획서가 접수되어, 최종 경쟁률 5.2 : 1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해당 사업 경쟁률(4.3 : 1) 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 1,331개 중 산업부 R&D 참여 경험이 없던 중소·중견기업이 제출한 과제는 653개(49%)이다. 이는 2014년에 신규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수(263개) 보다 크게 증가된 것이다.

접수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개념평가(2~3월) 결과, 665개 과제가 개념평가를 통과하여, 개념평가 경쟁률은 2 : 1을 기록하였다.

(향후 평가방향) 산업부는 개념평가를 통과한 과제 등에 대한 본 평가(5월~)에서 평가 전문성 제고 및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내실있는 과제 검토를 위해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사전 서면검토를 2주간 실시한다.

사전 서면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전 서면검토(평가 3주전 ~ 1주전) → 보완자료 제출(1주전) → 본 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제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거치는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상호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욱 우위에 있는 신청 기관이 가려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품목만 제시하고,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에 위임되어 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중장기·대형 품목지정형 과제에 적용할 계획이다. (23개 내외 예상)

신청자 발표 및 상호토론(과제당 발표 20분, 토론 60분) → 평가위원과 신청자간 개별 질의·응답(과제당 30분)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계속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과제별 평가위원 중 기술전문가 2명은 기술개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사업성 전문가 1명은 과제의 시장성·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평가항목에 연구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최대 20점)

* (기존)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개선)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연구역량(신설)

R&D 인력 등 연구 인프라 활용계획, 특허 인력, 해당분야 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화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R&D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증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R&D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역량 있는 수행기관 선정에 주력함으로써 산업부 R&D가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