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영상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 명분과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미 경제의 핵심 요소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이 많은 양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비축하고 있으며 곧 미국 본토와 유럽 등 어디든 도달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전쟁을 벌인 명분인 ‘임박한 위협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란의 미국 본토 겨냥이 ‘임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 거리는 최소 9000㎞에 달하며,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 정도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의회 보고에서 이란이 미 본토를 타격할 ICBM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무기화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중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 중동 원유 의존도는 낮다. 그러나 미국 내 유가도 글로벌 시장과 연동된다.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차단되면서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8달러(약 4500원)에서 이날 4.06달러(약 6200원)로 36% 이상 상승했다. 이란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통행세가 본격화되면 전 세계 유가와 미국 유가가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샘 오리 미 시카고대 에너지 분석가는 “석유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어느 한 곳에서 수급 차질이 생기면 모든 지역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에 ‘현금 17억 달러(약 2조6000억원)’를 건넸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과정에서 17억 달러를 이란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이 과거 이란에 빚진 돈을 상환한 것이다. 1970년대 친미 왕정 시절 이란이 미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선입금한 4억 달러를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돌려주지 못했던 원금과 이자 13억 달러를 돌려준 것이며, 당시 공교롭게 억류된 미국인 4명이 풀려난 사건과 결합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하며 공격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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