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이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의원이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352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시 역시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리 의원은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충청북도가 유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이미 실행 단계에 돌입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실행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제천시도 기존의 접근 방식을 점검하고 유치 목표와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무작정 기관 수를 늘리려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제천의 여건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등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어 “지역 대학과 산업 인프라와 연계를 할 수 있는 교육·연구기관 분야는 제천이 충분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치 성과는 기관 방문 횟수나 면담 건수 같은 형식적인 지표가 아니라, 실제 이전 여부라는 결과로 평가돼야 한다.”며 “기관별 타당성 검토 결과와 단계별 추진 현황을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의회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리 의원의 이번 발언은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제천시의 기존 접근 방식을 재점검하고, 전략적·성과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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