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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

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고, 이후 면접을 거쳐 1·2·3순위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점수 평가를 통해 1위 후보자를 명확히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회가 해당 후보자를 제쳐두고 3순위였던 유병천 씨를 최종 임명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경비까지 지급하며 점수를 매겨 순위까지 정해놓고도 결과를 뒤집는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미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요식행위로 3인을 추천한 것 아니냐”며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상수 제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유병천 씨 선임은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최종 결정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최종 선정 사유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단 이사장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량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가 점수 평가를 통해 순위를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나 합리적인 배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상위 순위자를 제외하고 하위 순위자를 임명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이번 사안은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순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경우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제천문화재단이 문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추천 순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