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부실시공 의혹에도 제천시는 침묵” 책임론 확산
충북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청 주차타워에서 준공 직후부터 균열과 바닥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퍼지고 있다.해당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약 98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3단 구조, 약 295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새벽 전용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 그동안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행보마다 함께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명단에 없었으며, 환송식 자리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랴티야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현 총리)과 회담 후 8년 만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첫 러시아 정상과의 만남이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우방 관계에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측의 정상회담은 김일성 때 13회, 김정일 때 4회 등 총 17회 이뤄진 바 있다.
▲ 사진=24일 러시아로 출발하기 전 김정은 위원장, 제공=조선중앙통신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 결렬 후 진행되는 첫 정상 회담으로, 북한이 우방 러시아를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 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가게 돼 있다”며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핵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미국이 주장하는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 및 동시적 제재해제’를 위한 나름의 독자적 전략을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가시화되는 첫 외교 행보가 될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데일리NK에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실질적 의미는 결국 하노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라며 “북한 스스로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 독자 노선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모든 평화 애호 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시정연설을 통해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독자 외교 행보에 발맞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의 선행 조치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다시 한 번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공조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 센터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및 제재 해제 방안에 정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양국의 협력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 오진 못할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공식적으로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북한에 전기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과 제한된 용량에 불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숨통이 트일만한 정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상 회담 테이블에 공식 의제가 될 순 없겠지만 북한 노동자의 체류 문제, 에너지원 지원과 관련한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올 말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단기 비자 등 형태로 북한 노동자의 체류를 연장을 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북러 정상회담이 향후 북미 또는 남북 간 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북미 협상에 활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북미 대화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
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부실시공 의혹에도 제천시는 침묵” 책임론 확산
충북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청 주차타워에서 준공 직후부터 균열과 바닥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퍼지고 있다.해당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약 98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3단 구조, 약 295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준...
가좌2동, 새봄맞이 대청결 및 새단장 환경 정비 실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쾌적한 거리환경
인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송배)는 지난 13일 새마을부녀회(회장 조명지)와 함께 ‘우리동네 새단장’ 운영에 발맞추어 2026년도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및 환경사랑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새봄을 맞아 겨우내 적치된 쓰레기를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봄맞이 ...
인천시, 지역예술인 숙원 해결...‘인천예술인회관’용현학익지구에 건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6일 지역 예술인단체와 현장 설명회를 갖고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천예술인회관’을 용현학익지구에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인천예총이 사.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준비 만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분야 준비를 모두 마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시는 3월 16일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군·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시 외로움돌봄국장과 통합돌...
속초시 매력 알릴 ‘제7기 속초시 SNS 기자단’ 모집
제6기 속초시 SNS 기자단의 임기가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디지털 홍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참여형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7기 속초시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이번 기자단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해 정책과 관광, 문화 등 속초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된다. 모.
속초시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처리 지원사업, 큰 호응
속초시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생활 불편 민원처리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월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11가구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87가구 방문을 완료해 총 73건의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했다.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취약계층이 일상 속 작은 불편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속초시..
시민사회단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강력 반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공개 압박하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반발이 재연될 수 있는 기류가 형성됐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