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부실시공 의혹에도 제천시는 침묵” 책임론 확산
충북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청 주차타워에서 준공 직후부터 균열과 바닥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퍼지고 있다.해당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약 98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3단 구조, 약 295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준...

북한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12호 전거리교화소(회령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등 교화소 내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회령교화소 죄수들의 일정은 낮에는 벌목하러 가고, 밤에는 가발을 만들고, 잠자는 시간은 5시간으로 돼 있다”며 “말 그대로 노동착취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바로 벌목 노동”이라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할 때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소가 아닌 사람이 끌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벌목한 나무를 달구지에 싣고 산에서 내려올 때 아래로 쏠리는 힘을 이기지 못한 수감자들이 사고사를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감자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달구지의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산에서 내려오고 있지만, 사람이 힘을 쓰는 데 한계가 있어 달구지가 떠내려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는 “뒤에서 달구지를 잡아당기는 죄수들은 끌려가다가 (힘에 부칠 때) 달구지를 놓으면 그만이지만, 앞에서 달구지를 끄는 수감자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며 “산에서 내려올 때 열 번 중에 세 번은 사고사를 당해 누구든지 나무를 실은 달구지를 끄는데 앞에 서기 싫어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 소식통에 따르면 4월에만 달구지가 두 번 굴러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수감자가 떠내려온 달구지에 온몸이 짓이겨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화소 측이 사망자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교화소 내에서 강제노동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지만, 교화소 측은 사망자의 시신을 거적데기에 말아 내다 버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화소내 인권유린 실태는 소식통이 전한 또 다른 사례에서도 파악됐다.
소식통은 “해외에서 강제북송된 한 젊은 여성이 최근 허약(영양실조)이 왔는데, 교화소 측은 그를 식당으로 옮겨놨다. 음식을 먹여서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음식 냄새라도 맞고 살아나라’라는 인식”이라며 “이런 방치 아닌 방치에 여성은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여성 수감자는 식당으로 보내진 뒤 가마에 죽을 쑤다 뼈가 보일 정도로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해 결국 사고 이튿날 저녁에 숨을 거뒀다고 한다.
전거리교화소 내 열악한 인권실태는 이미 다수의 탈북자 증언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실제 전거리교화소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던 탈북민 김찬미 씨는 지난 2016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양실조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매일 봤다”, “교화소 내 구타는 계속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 역시 전거리교화소에서 출소한 30대 북한 여성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굶주림과 영양실조, 전염병 등으로 전거리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여성은 “남성 수감자가 사흘에 한 번씩 10구 정도의 시신을 산으로 운반해 태우는데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 “전염병과 굶주림 등으로 하루 평균 3명은 죽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북한 교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10~2014년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민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따른 ▲비인도적 구금환경 ▲과도한 노동량 ▲폭행·처벌·처형 ▲수감 중 사망과 사망자 존엄성의 존중 결여 등 전거리교화소 내 인권침해 실태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전거리교화소 수감 중 사망의 경우는 대부분 허약과 질병이 원인이고, 경비대나 계호원에게 구타를 당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주 중 총에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7년 2월 아산정책연구소가 펴낸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증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후반과 2002~2012년에 수감을 경험한 20명의 면담자가 관찰한 276명의 사망 비율과 유병 비율은 각각 평균 24.3%, 66.7%였다”며 “전거리교화소 관찰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영양실조(52.7%)와 감염성 질환(51.6%)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교화소 내 식량 상황은 아직까지도 취약하고 수감인구의 상당수는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북한 정부에 교화소 실태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유엔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 및 인권유린 실태와 아동과 여성 등 소수계층 보호 문제를 평가하는 정례검토(UPR)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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