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부실시공 의혹에도 제천시는 침묵” 책임론 확산
충북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청 주차타워에서 준공 직후부터 균열과 바닥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퍼지고 있다.해당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약 98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3단 구조, 약 295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준...
▲ 야간군무끝내고 퇴근하는 북한 여근로자들/출처=남북의 창 영상 캡쳐최근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일꾼들이 ‘인력 수급 최대 보장’을 내걸면서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거리가 줄어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무역일꾼들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중국 측 사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수준의 저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조선(북한) 무역일꾼들이 ‘평양이나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하루 만에 1천에서 1만 명 모을 수 있으니 일감만 달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국영기업소가 운영을 중단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시장도 다소 침체되는 분위기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북한 무역일꾼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무역일꾼들은 또 ‘(북한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보장해주고 그저 사람당 하루 1달러만 줘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줄 섰기 때문에 (중국 대방이) 투자만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대북)제재로 일거리를 잃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평안북도와 압록강 사이로 맞닿아 있는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평균 월 최저임금은 1,365위안으로, 미화로 환산하면 약 197달러다. 북한 노동자가 30일간 쉬지 않고 일해도 중국 최저임금의 1/7 수준의 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역일꾼들이 터무니없는 저임금을 제시하면서까지 사업을 수주하려는 데는 북한 당국의 무리한 충성자금 요구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평양에서 나온 사람(북한무역일꾼) 대부분이 과도한 과제 때문에 조급해한다”며 “얘기를 들어보면 만들어 바쳐야 할 돈이 (연간) 30~50만 달러로 정도인데 평양에서 갓 나온 사람들이라 1년 안에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대북제재 적극 동참 분위기와 더불어 낮은 신뢰도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소식통은 “조선 무역일꾼은 충성자금 마련을 위해서인지 본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중국 대방(무역업자)에 제시했다”며 “그렇지만 투자 가치와 안정성 측면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엔 거의 무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북한은 대북제재 망에 걸리지 않는 임가공 물품을 대량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북한 무역일꾼들의 적극적인 사업 수주도 대북제재 망을 피할 수 있는 임가공 사업 수주에 집중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의 전 세계 세관 통계자료인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각연, 머리카락을 수입했고 이를 가공해 담배와 가발을 대량으로 수출했다.
2018년 북한의 담배와 가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2017년) 각각 약 160%,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담배와 가발 이외에도 라탄 바구니, 플라스틱 상자, 신발 재료(가죽,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가 물품 중 시계 동력장치인 무브먼트는 전년(2017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무려 1555% 증가한 3100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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