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NEWS 영상캡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을 노렸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발령과 군·경 동원은 국가 비상사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를 판단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20년 이상 징역형 선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와 혐의 부인 등으로 감경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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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6.01.14 [18:45] | 발행호 [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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