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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또는 마을 기반 풀뿌리 정당 도입 검토”
이정수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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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국무총리로 내정
최문재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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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도보완 당정합의는 땜질…서명운동 계속
정부와 여당이 근로소득자들의 분노를 감안했다면서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약속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획재정부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수추계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당정의 연말정산 제도 보완 합의안 발표 직후 “이번 세법 개정의 여파는 비단 미혼자와 다자녀가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이면 엄청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많이 나올 것인데, 정작 정부는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우리 납세자들은 엉터리 세수 추계로 근로소득자 전원을 혼란에 몰아넣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정 세법 전부를 원천무효로 한 뒤 시간을 가지고 개정세법을 논의,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이날 시작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더욱 독려할 방침이다.
서명이 시작된 지 불과 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근로소득자 증세반대 서명자는 삽시간에 8천명을 돌파했으며, 이 시각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에서도 ‘증세반대 서명운동’이 상위에 올라있다.
서명에 참가한 납세자 A씨는 “월급쟁이가 봉인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뻔히 드러난 유리지갑인데 그걸 더 털어 가냐? 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은 더 털어가고, 이런 게 복지인가?”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이므로 적극 서명에 참여하자”면서 “정부는 근로소득자 증세 세제개편을 전면 무효화하고 전체근로자에 소급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최문재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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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전북에서 회의 개최
○ 탄소융합기술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정○ 탄소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 지원단 설치○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 국제공항 건설○ 대통령 공약 지덕권산림치유단지 * 탄소산업-새만금 개발-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등 점검 * 송하진 지사, 당 차원 전북 현안 해결 적극 지원 요청 * 새누리 최고위, 효성 탄소공장 직접 방문해 도내 상공업계 6개 현안 건의도 청취 * 새만금 33센터 시찰하며 새만금 개발 현장 등도 꼼꼼히 점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전북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전주를 찾아 현안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인제, 김을동, 이정현 최고위원, 이군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해 전북의 주요현안으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정」과「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등 탄소산업 육성 관련 2개 사항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새만금사업 추진 지원단」설치와「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국립화)」,「전북과학기술원」설립, 「부창대교(부안~고창) 국도(77호선)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정읍~남원)」 등 모두 8개 현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당직자 등의 전북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동안 전북의 최대 현안 사업인「새만금 특별법 개정」과「국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각별한 노고와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김무성 대표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현장 회의를 마치고 직접 효성 탄소섬유공장 시찰에 나선 최고위원회는 탄소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택수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회장으로부터「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오송-남공주-익산) 이행」과「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새만금 사업 참여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제정」,「군산항저수심 피해부두 임대료 감면」등 6개 사항 건의를 청취했다.
특히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 전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을 강력 요청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등 일행은 이날 오후에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꼼꼼히 돌아본 후 전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진신권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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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6개국 ‘여권사용 제한’ 연장
조병초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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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복 70주년 맞이해 통일 준비
1.19(월)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정부는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분단 70년, 국제적 측면에서는 UN 창설 70주년으로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로 남북 주민간 이질성이 심화되는 한편,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통일준비의 의미를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설정하였다.
아울러 통일준비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민족문화를 융합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강조하였다.정부는 2015년의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국방),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국내),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남북)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외교) 등을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준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협업과 연대에 바탕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통일 인프라 구축-남북관계 발전-국제사회 협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및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함양하여 “튼튼한 국방”을 다지고 미국․중국 등 유관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 비핵화 진전 ⇔ 남북관계 발전 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비전을 수립 하고 통일준비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며 통준위와 협업하여 ‘통일헌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는 등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칭)‘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통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젊은 세대에까지 통일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을 제정하고,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며,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하고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여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추진하고 드레스덴 구상 및 ‘3대 통로’(민생, 환경, 문화) 개설을 협의하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며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공조 및 5자간 공감대에 기반하여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하고, 주변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시켜 통일 기반으로서의 지역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엔 차 원에서의 북핵 통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 지지 확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 공감대 확산 등 통일 외교 네트워크의 지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통일준비를 위한 외교안보부처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고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통일부 장관은 과거의 통일준비가 ‘함께’ 보다는 ‘제각기’, ‘그때만’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이 “참여” 하고 △북한과 “함께” 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3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 양성 △광복 70주년,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 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통일준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범정부 통일준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외교부 장관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외교가 수행한 지대한 역할을 상기 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속화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 등 중점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엄중하고 불확실한 한반도 및 주변 안보 환경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하고 통일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전방위적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해 국방부 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하여 ‘정예화 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창조국방 추진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등의 추진계획 실천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현하여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명예로운 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통일기반 구축’에 두고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강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애국심 함양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명예로운 보훈업무 △나라사랑 교육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을 통해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통일은 왜 대박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외교안보부처는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통일 준비의 성과를 체감하고, 북한을 통일준비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또한, 이를 위해 정부 내 모든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공고히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만석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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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고령군 3개 도시,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주정비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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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 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창업교육사업 본격 가동
양인현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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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및 부산 강서 AI 의심축 확인
김용백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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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와 용인수입식품검사소 신설
경기·인천 지역을 통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용인지역에 각각 수입식품검사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1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소하는 수입식품검사소 두 곳은 인천이나 중부 내륙지역에서 통관되는 식품의 원활한 수입신고를 위해 임시 수입식품검사소로 운영되어왔으나 식약처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9일 이를 정식 검사소로 전환하게 되었다.이날 개소식에는 식약처 정승 처장, 국회 김명연 의원,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유관기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식품 보관, 검체 수거 등을 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식품 등의 수입자, 수입시고 대행자 등 식품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인천수입식품검사소는 인천과 김포 지역을, 용인수입식품검사소는 용인과 수원 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수입식품·수입건강기능식품·수입축산물·수입수산물·수입공중위생용품 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사후관리, 세관 압(몰)수 검사 등이다.식약처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중국 식품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 관문이자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중 70%의 수입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검사소의 신설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초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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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프랑스 언론사 테러에 위로전 발송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사에 대한 총격 테러사건 관련,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앞 위로전을 9일 발송했다.
박 대통령은 “1.7 귀국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본사에 대한 테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저와 우리 국민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특히 이번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하에 프랑스 온 국민이 금번 테러로 인한 충격과 슬픔을 조속히 극복하기를 바라며, 대통령님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라고 위로전을 전했다.
양인현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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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캠프’ 개최
한중 FTA체결을 계기로, 중국 유학생을 활용한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유지·발전과 한류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중국유학생은 55,427명(‘12년기준)으로 총 유학생 86,878명 의 63.8%를 차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국 유학생을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 및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1단계로 ‘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를 ‘15.1.12(월)부터 추진하고, 발대식을 2015.1.9(금) 14:00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및 캠프에 참가하는 한중대학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발대식에서는 한중 대학생 대표 선서, 우호뱃지 증정, 팀구성 및 팀명 제정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는 2015.1.12(월) 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6회의 캠프가 개최될 예정이며, 캠프 참가인원은 한국대학생 60명과 중국유학생 120명 등 총 180명이다. 캠프의 주요내용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팀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 현장방문, 한국 전통 ·현대 문화체험과 공연관람 등 가지각색의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 2-3곳을 방문하여 직접 업무현장 체험 기회를 갖고 현직자와의 인터뷰 시간 등의 중소기업탐방 활동을 실시하여 기존의 중국 유학생 대상 캠프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종료 후 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중소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되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정화 중기청 청장은 “이번 캠프가 한·중 대학생들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미래 한·중 관계형성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정비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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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문화예술계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 참석
조병초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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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조병초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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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 독도로 돌아오다
조병초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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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
김만석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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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결과 발표
김만석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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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금남면 용포리 진입도로 30일 개통
조병초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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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영등포 ‘재활용 동네마당’ 방문
양인현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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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인현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