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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특허청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수출규제 범정부 대책* 및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11.14)」의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을 11월 20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소재‧부품 분야는 일본 등 외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장벽을 뚫고 대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특허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R&D에서 특허가 단순히 R&D의 결과물이었다면, 이제는 R&D의 패러다임을 특허가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R&D 방식, 즉 IP-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쟁사 기술개발 현황, 산업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인 특허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소재·부품 R&D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정부 R&D 과제 전체에 R&D와 IP-R&D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IP-R&D를 통해, 각 R&D 과제에 i) 기존 특허를 감안한 대체기술 개발전략, ii) 선도기업 핵심기술 파악에 따른 최적의 R&D 방향, iii) 특허분석을 통한 해외업체 M&A 등 대안적 기술 확보 방안을 제공해, 한국의 산·학·연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돕는다.

R&D 과제뿐만 아니라, 산업 및 핵심품목 단위 특허분석도 추진한다. ①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망기술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한편, ②핵심품목별로 주요국·경쟁사의 특허동향을 조사해 주기적으로 업계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및 사업화 지원 강화하며, 우수특허 보유기업과 IP-R&D 지원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중기부 등의 사업화 자금까지 이어서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R&D는 연구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이자 나침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대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R&D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강화방안을 이행하고 정부·민간의 R&D에 IP-R&D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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