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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여야 '경제위기 대응'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내놔
  • 김민수
  • 등록 2020-04-06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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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기다렸다는듯이 이날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최대한 빨리 "1주일 안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총선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예산 10조 3000억원 가운데 9조 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기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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