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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에서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는 현급을 지급하고, 그 외 1천900만 세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지급일정을 공개하며“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지자체가 1조 원을 원안보다 더 마련해 추경 규모가 기존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릴 방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 제출, 지방비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