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전하며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전단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또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9·19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