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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까지지만 ,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가운데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하라’ 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최 의원은 “가뜩이나 시일이 촉박해 졸속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기싸움으로 변질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승재 의원의 성명서내용의 일부다

최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일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의 극한 대립 때문에 툭하면 파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