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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2018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의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기업이익 보다 많다고 밝혔다. 

직전연도에 비해 3.6%p 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셈이다. 

장 의원은 "오랜기간 지속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CVC도입 등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단기적 위기 극복에 급급할 경우 자칫 위기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2014~2018년 법인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 740여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200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74만여개 기업의 소득금액 384조원의 52.1%에 이르는 수치로, 상위 0.1% 기업이 전체기업보다 많은 소득금액을 기록한 셈이다. 상위 0.1%의 기업의 소득금액이 전체 기업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해 2017년 48.4%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직전 연도에 비해 3.59%p가량 증가해 다시 심화되었다. 

장 의원은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2018)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위기 국면에서 단기 대책에 급급하다 보면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 삼아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