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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내일(금)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전혜숙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의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자치분권 뮤지컬 ‘지니가 필요해’가 공연된다.

3부에서는 기조 발언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공동주최자인 정청래 의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 확보와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해 기조 발언에 나선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소순창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류임철 행전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의 실질적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청래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정부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며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 확보와 광역의원의 전문적인 보좌 인력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실현 및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의견이 논의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전문인력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