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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두관의원 트위터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종부세가 12년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대상 인원은 총 59만 5,270명, 고지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2만 9,000명, 1조 2,323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 이미 부과대상자 48만2622명, 부과금액 2조7671억원 수준이었다. 부과인원과 금액에 있어서 2019년에야 2007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면서, 부과대상자와 부과액 모두 급감한 탓"이라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의 대폭 인하한다. 이에 따라 2009년 종부세는 부과인원 21만2618명, 부과액 967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수언론이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많이 걷힌 것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종부세 정상화의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히려 12년 동안의 강남 부동산 가액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종부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세율 구간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