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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접수를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법 테두리내로 끌어들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세대 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지역, 상습재해구역 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건축선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12월 16일까지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법 기준에 적합하면 안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그동안 재산권행사가 안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모두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